청취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11월 23일 목요일 KBIC 뉴스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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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전국 17개 시도 장애인 복지·교육 격차 ‘완화’
올해 전국 17개 시도 장애인복지·교육 격차가 지난해에 이어 완화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지난 3월부터 보건복지부, 고용노동부, 17개 시·도 자치단체 및 교육청 등으로부터 자료 협조를 받아 지역별 결과를 우수, 양호, 보통, 분발로 구분했습니다.
장애인 복지 분야 조사결과 전국 평균 점수는 지난해 보다 0.21점 오른 48.91점으로, ‘우수’지역은 대전, 충북 지역이며, ‘분발’이 필요한 지역은 세종, 경남, 전북, 전남 지역으로 나타났습니다.
장애인 교육 분야는 전년 대비 2.69점 향상된 67.84점으로 ‘우수’지역은 울산 지역이며, ‘분발’이 필요한 지역은 서울, 부산, 인천, 경기, 전남으로 집계됐습니다.
이 같은 결과에 한국장애인단체총연맹은 “지속적으로 벌어지던 전국 17개 시도의 지역 간 장애인 복지·교육 격차는 근소하나마 완화된 것으로 나타났다”고 평가했습니다.
이어 시도간 장애인 복지?교육 수준 격차를 보다 줄이기 위한 중앙정부 차원의 적극적인 지원,시도별 정책적 목표와 과제 마련, 지역 맞춤형 특화사업 개발 등을 제언했습니다.
2. 청각 장애인 화가 방두영 씨 대통령 표창 수상
문화체육관광부는 대상인 대통령 표창에 청각장애 화가 방두영 등 ‘제12회 대한민국장애인문화예술상’ 수상자를 선정해 발표했습니다.
우수상인 국무총리 표창은 주영숙 작가가, 미술, 음악, 문학, 대중예술 분야별로 수여되는 문체부 장관 표창은 화가 박영실, 피아니스트 김예지, 시인 김종태, 대중가수 김지호가 각각 수상자로 결정됐습니다.
올해 12회째를 맞이한 ‘대한민국장애인문화예술상’은 활발한 문화예술 활동을 통해 장애인 문화예술의 발전에 기여해 온 장애예술인들의 공로를 기리고자 2006년부터 실시됐습니다.
대통령 표창을 수상하는 방두영 씨는 한국장애인미술협회를 창립해, 50여 년 동안 독창적인 작품으로 14회의 개인전을 개최하고 300여 회 이상의 초대전에 참여하는 등, 왕성한 활동을 펼쳐 국내는 물론 해외에서도 인정받는 대표적 화가로서 장애예술인의 위상을 높이는 데 크게 기여했습니다.
한편, 사단법인 한국장애인문화협회가 주관하고 문체부가 후원하는 이번 시상식은 내일 오후 4시부터 6시까지 영등포구 여의도 글래드 호텔 블룸홀에서 개최됩니다.
3. 한국장총, ‘2018년 장애계 5대 추진과제’ 확정
한국장애인단체총연맹이 지난 17일 전국장애인지도자대회에서 ‘2018년도 장애계 5대 정책과제’를 발표했습니다.
2018년 장애계 5대 과제는 ▲제7대 지방선거 장애인연대 활동 ▲장애등급제 폐지 추진에 따른 장애계 공동 대응 ▲장애인권리보장법 제정 ▲장애인 최저임금 보전 및 고용안정정책 강화 ▲고령장애인 지원 대책 마련 입니다.
제7대 지방선거 장애인연대 활동은 지방선거 후보자 및 정당에 장애인 정책공약화를 통한 정책현안 해결 내실화, 당사자의 직접 정치참여 제도화, 후보자 정보습득 및 투표환경 보장을 위한 장애인 참정권 환경 개선을 목표로 정했습니다.
장애등급제 폐지 추진에 따른 장애계 공동 대응은 단계적 로드맵에 장애계-정부 합의안을 도출해 합리적인 기준을 마련하고, 장애인권리보장법 제정을 위해서는 법 제정 당위성에 대한 사회적 공론화와 법률 제정 촉구 활동을 펼칠 예정입니다.
또한 장애인 최저임금 보전 및 고용안정정책 강화는 장애인 근로자의 최저임금 국가 보전의 당위성과 구체적 방안을 마련하고, 고령장애인 지원 대책 마련을 위해서는 고령화되고 있는 장애인계층에 유형별, 생애주기별 지원체계 및 복지서비스 지원 방안을 마련할 것을 촉구하는 정책 활동을 펼칠 계획입니이다.
한국장총 이대섭 공동대표는 “장애인단체 핵심 역할은 연대를 통한 대안 마련이며, 장애당사자의 목소리를 담은 정책 이슈에 장애계가 공동으로 대응해 현안을 해결해나가는데 힘을 모으자”며 내년 5대 정책과제의 장애계 협력을 통한 이행을 강조했습니다.
4. 한국장애인개발원, 2018년도 장애인일자리사업 설명회 개최
보건복지부와 한국장애인개발원은 어제 ‘2018년도 장애인일자리사업 설명회’를 개최했습니다.
이날 설명회에서는 내년도 장애인일자리사업의 정책방향 및 주요 변경사항 등을 안내하고, 올해 사업을 수행하며 우수한 성과를 보인 기관, 담당자, 우수참여자, 유공자에게 상을 수여했습니다.
이를 위해 지난 9월 개발원은 전국 지자체 및 수행기관, 참여자를 대상으로 공모전을 실시, 심사를 거쳐 우수사례 9개 수행기관과 우수참여자 13명을 선정했습니다.
아울러 내년도 장애인일자리사업은 복지일자리 배정인원이 올해보다 1,000명 증원되어 10,000여 명으로 확대됩니다.
또한 반복참여 제한 예외 대상이 만 55세 이상이었던 것에서, 내년에는 만 65세 이상으로 변경됩니다.
5. 경기도 ‘장애인365쉼터’ 이용 대상자 기준 완화
경기도가 ‘장애인 365쉼터’를 보다 많은 도민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지원 대상자 기준을 완화합니다.
이는 병원 입원과 경조사 외에도 여행 등 다양한 이유로 ‘장애인 365쉼터’ 이용이 절실하게 필요하다는 중증 장애인 보호자들의 요청에 따른 조칩니다.
도는 이에 따라 지난 9월부터 운영중인 ‘장애인 365쉼터’ 운영을 긴급지원과 일반지원으로 세분화하기로 결정했습니다.
현재 ‘장애인 365쉼터’는 긴급지원과 일반지원으로 나눠 운영되고 있으며, 경기도민이면 지역과 상관없이 만원 또는 2만원의 이용료로 최장 30일까지 이용할 수 있습니다.
긴급지원은 기존과 같이 병원입원, 경조사에 한해, 일반지원은 보호자의 여행 등 다양한 이유로 시설 이용이 필요한 경우에 적용됩니다.
6. 충북 장애인권익옹호기관 개관…전국 6번째
장애인의 권익을 보호하고, 학대 등의 피해를 입은 장애인에게 원스톱 서비스를 제공할 장애인권익옹호기관이 어제 청주에서 문을 열었습니다.
충북도 장애인권익옹호기관은 이날 오후 청주시 서원구 분평동 라데팡스빌딩 3층에서 개관식을 열었습니다.
장애인권익옹호기관은 개정된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학대받은 장애인을 신속하게 발견, 보호·치료하기 위해 각 시·도에 의무적으로 설치되는 것으로 사단법인 충북장애인부모연대가 위탁을 받아 3년간 운영합니다.
상담실, 교육실, 대기실 등을 갖춘 시설에 4명의 전담직원이 근무하며 장애인 학대 사례를 접수, 현장조사에서 사후관리까지 원스톱 지원체계를 운영하는 등 장애인의 인권보호를 위한 활동을 펼칩니다.
또 장애인 학대사례판정위원회를 운영하고 아동·여성·노인보호전문기관, 발달장애인지원센터, 경찰, 법률구조공단 등 유관기관과 협력 네트워크를 구축할 예정입니다.
이영숙 관장은 “장애인이 사회의 한 구성원으로 평등하고 자유로운 삶을 살 수 있도록 관심을 두는 것이 중요하다”며 “혹시 장애인 학대가 의심되면 장애인 학대 신고 전용 전화인 ’1644-8295′로 신고해 달라”고 당부했습니다.
끝으로 날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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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으로 11월 23일 목요일 KBIC 뉴스를 마칩니다.
지금까지 제작에 이창훈, 진행에 이정화였습니다.
고맙습니다.
KBIC[...]