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취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11월 1일 수요일 KBIC 뉴스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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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장애·비 장애인이 함께하는 ’2017 테마가 있는 장애인 가을여행’
’2017 테마가 있는 장애인 가을여행’ 행사가 10월 21일부터 11월 15일까지 공주·부여·경주·강진·해남 등 전국 주요 여행명소에서 펼쳐지고 있습니다.
이번 행사는 출사, 버스킹, 화첩을 테마로 장애예술인과 가족, 자원봉사자 등 180여 명이 동참하고 있습니다.
출사여행은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을 사진에 담다’라는 주제로 지난 10월 21부터 22일까지 충남 공주와 부여지역에서 진행됐습니다.
참가자들은 계룡산 도예촌을 찾아 도자체험 및 분청사기의 멋을 렌즈에 담고, 송산리 고분군과 무령왕릉, 정림사지, 부소산성 등지의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을 촬영했습니다.
10월 25일부터 26일까지 경주 문화유적지구에서 진행된 버스킹 여행은 ‘천년의 혼을 음악에 담다’라는 주제로 펼쳐졌습니다.
시각장애인 가수 김지호씨, 발달장애인 첼리스트 정다빈씨, 시각장애인 무용가 정다연·이은별씨, 청각장애인 마술가 최성윤씨 등이 참가해 다양한 예술적 재능을 시민들에게 선보였습니다.
화첩여행은 11월 1일부터 3일까지 전남 강진과 해남, 진도 지역에서 ‘남도의 가을향기를 화첩에 담다’라는 주제로 진행됩니다.
소치 기념관과 운림산방을 찾아 소치, 미산, 남농, 임전으로 이어지는 남도의 화풍을 감상하고 강진만이 한눈에 들어오는 백련사에 올라 강진청자의 비색을 화첩에 담을 예정입니다.
GKL사회공헌재단 이덕주 이사장은 “이번 행사를 통해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서로 소통하고 함께함으로써 사회가 더 행복해질 수 있음을 자각하는 시간이 되기를 희망한다”고 전했습니다.
2. 부산고법 “난민 장애 아동의 장애인등록 거부처분 취소 판결”
부산고법 제1행정부는 뇌병변 장애가 있는 파키스탄 난민 아동 미르군의 장애인 등록을 거부했던 부산 사상구청에 대해 장애인등록거부처분을 취소하라고 판결했습니다.
뇌병변 장애를 가진 미르는 지난 2015년 난민 인정을 받은 아버지의 초청으로 한국에 입국해 부산 사상구에 있는 특수학교에 입학 허가를 받았습니다.
그러나 스쿨버스가 서는 정류장까지 가려면 가파른 언덕길을 올라가 인도도 없는 터널을 지나야 했기 때문에 미르는 학교에 갈 수 없었습니다.
미르의 아버지는 활동보조인을 지원받기 위해 장애인등록 신청을 하러 갔지만 주민센터 담당자는 신청을 받아줄 수 없다고 했습니다.
장애인복지법에서 장애인등록을 할 수 있는 외국인으로 정한 사람은 재외국민, 동포, 영주권자, 결혼이민자 뿐이고, 난민은 해당하지 않는다는 게 이유였습니다.
이후 지난 2월 관할 구청을 상대로 ‘장애인등록거부처분취소’ 소송이 진행됐지만 지난 6월 기각된 바 있습니다.
재판부는 “난민의 지위에 관한 1967년 의정서에 근거해 장애인 등록을 하고 그에 따른 복지서비스의 제공을 받을 수 있는 권리가 인정된다”며 “장애인등록신청을 거부한 처분은 위법하므로 취소돼야한다”고 판결했습니다.
3. 장애인 등 교통약자 위해 광주에 셔틀버스 달린다
광주지역에 교통약자가 많이 이용하는 시설을 노선으로 하는 셔틀버스가 도입됩니다.
경기도 광주시의회 이현철 의원은 제255회 임시회에서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발의했다고 31일 밝혔습니다.
조례안에 따르면 셔틀버스는 휠체어를 실을 수 있는 ‘노선버스’로 기존의 장애인시설인 보호작업장, 주ㆍ단기보호시설, 광주시청 및 지역 병원 등 지역의 거점을 정기적으로 운행하게 됩니다.
더불어 이 의원은 ‘광주시 소방취약계층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 지원에 관한 조례안’도 함께 발의했습니다.
조례안’은 안전에 대해 관심을 가지기 어려운 차상위 계층과 65세 이상 노인세대, 다문화가족, 화재취약지역 주민 등 소외계층에 대한 주택용 소방시설의 보급ㆍ확대가 주 내용입니다.
조례의 통과로 광주시는 매년 일정 이상의 예산을 편성해 단기적으로 광주시의 ‘독고노인’ 등의 소방취약계층 가정에 화재경보기 등을 설치하게 됩니다.
4. 장애인·유공자 등 생업 지원 자판기·매점 유명무실
장애인과 국가유공자, 독립유공자의 생업지원을 위한 공공기관 자판기·매점의 운영이 유명무실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31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진선미 의원이 전국 시·도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공공기관의 자판기·매점 총 199개 가운데 장애인, 국가유공자, 독립유공자가 운영하고 있는 것은 39개에 불과했습니다.
반면 공공기관 자체적으로 운영하고 있는 것은 93개, 기업 또는 개인이 운영주체인 것은 67개에 달했습니다.
지역별로 보면, 전국 17개 시·도 가운데 장애인 등이 운영하는 자판기·매점이 하나도 없는 곳은 서울과 인천, 대전, 경기, 강원, 충북 등 10곳입니다.
반면 전북의 경우는 17개의 자판기·매점 가운데 15개를 장애인이 운영하고 있고, 부산은 33개 가운데 14개, 울산은 5개 모두 장애인과 국가유공자가 운영하고 있습니다.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그 밖의 공공단체는 소관 공공시설 안에 매점이나 자동판매기 설치를 허가하거나 위탁할 때에는 장애인이 신청하면 우선적으로 반영하도록 노력해야 합니다.
진 의원은 “공공기관의 자판기?매점은 장애인 등 사회적 약자나 생업이 어려운 국가독립 유공자를 배려하도록 법으로 정하고 있지만 참여율이 저조한 형편”이라며 “장애인과 국가·독립유공자의 생계지원을 위한 법제도가 사문화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5. 전주 ‘비리 장애인시설’, 5억 지원받아
시설장의 의료법 위반과 기부금 횡령 등의 혐의를 받고 있는 전주 모 장애인시설이 2012년부터 지난 9월까지 5억 여원의 국비와 지방비를 지원받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지난 31일 국민의당 김광수 의원이 보건복지부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시설장인 A씨가 대표로 있는 장애인시설에는 지난 2012년부터 올해 3분기까지 국비 5500만원과 지방비 4억1500만원 등 총 4억7000만원의 예산이 지원됐습니다.
시설 운영비로 2012년 7000여 만원에서 2013년 6300만원, 2014년 1억원, 2016년 1억3100만원 등 해마다 지원이 늘어났고, A씨가 검찰에 기소된 3분기에도 1억300만원이 지원됐습니다.
사회복지공동모금회도 이 시설과 시설을 운영하는 단체에 1200여만원을 지원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김 의원은 “그동안 전주시가 이 문제를 방관해왔다는 지적이 있는 만큼 즉각 보조금 환수조치에 나서야 한다”며 “복지시설을 화수분으로 생각하는 파렴치한 사건에 대해 복지부도 적극적인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이에 대해 전주시 관계자는 “대부분의 예산은 시설에 고용된 이들의 인건비와 거주인을 위해 사용된 것으로 파악됐다”며 “그렇지만 시설 자체가 부적격사유로 폐쇄된 만큼, 지난달 24일 전북도를 통해 정부에 환수여부에 대한 질의를 한 상태”라고 밝혔습니다.
6. 15년간 월 11만원에 장애인 ‘노동 갈취’…공장주 구속
지적장애인에게 월 11만원을 주고 15년동안 일을 시킨 공장주가 경찰에 구속됐습니다.
자신이 먹고 자게 해주고 돌봐줬다고 주장했지만 이 장애인의 몸은 성한 곳이 없었습니다.
JTBC 뉴스 배승주 기자입니다.
[인터뷰] 공장 관계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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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news.jtbc.joins.com/html/607/NB11543607.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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끝으로 날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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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으로 11월 1일 수요일 KBIC 뉴스를 마칩니다.
지금까지 제작에 안제영, 진행에 홍가연이었습니다.
곧이어 ‘장가영의 클래식 산책’이 방송됩니다.
고맙습니다.
K.B.I.C[...]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