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취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7월 7일 화요일 KBIC 뉴스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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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진에어, 인천발 마카오행 휠체어 사용 장애인 탑승거부 논란
국내 저비용항공사가 지난해 12월 인천발 마카오행 휠체어 사용 장애인의 탑승을 거부한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습니다.
6일 익명을 요구한 국가인권위원회 관계자는 “지난해 12월 휠체어 사용자가 국내 저가항공사의 인천발 마카오행 티켓을 발권한 후 탑승 과정에서 거부당한 사례가 제보됐다”며 “그는
저렴한 가격 때문에 국내 저비용항공사를 이용하려고 했지만 (거부당하자) 할 수 없이 두 배 정도 비싼 외국 항공사를 이용하게 됐다”고 말했습니다.
또한 관계자는 “휠체어 사용자의 탑승 거부 사례는 주로 저비용항공사에서 많이 발생하고 있다”며 “직권조사를 통해 구체적인 사례를 다시 확인해 볼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관계자에 따르면 진에어는 당시 휠체어 사용 장애인이 항공기 탑승을 하려하자 ‘도울 인력이 부족하다’는 이유로 탑승을 거부했습니다.
김예원 서울시장애인인권센터 변호사는 “해당 사안은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4조와 19조의 ‘교통사업자 및 교통행정기관은 장애인이 이동 및 교통수단 등을
장애인 아닌 사람과 동등하게 이용해 안전하고 편리하게 보행 및 이동할 수 있도록 하는 데 필요한 정당한 편의를 제공해야 한다’는 내용 등에 위법하다”고 말했습니다.
이에 진에어 관계자는 “지난해 벌어진 일이라면 구체적 탑승객 이름 등을 알아야 확인이 가능하다”며 “진에어 항공기 내에는 전용 휠체어가 구비돼 있고 휠체어 사용자에 대한 탑승
거부도 하지 않고 있다”고 해명했습니다.
한편 인권위는 지난 2일 항공기 이용에 따른 장애인의 이동권이 심각하게 침해받고 있다고 판단하고 이에 대한 실태를 조사해 불합리한 차별을 시정한다며 직권조사를 예고했습니다.
2. 장애인 특별 교통수단 준수 지자체 재정난 핑계 버티기
경기도내 일부 지자체들이 법정의무사항인 교통약자를 위한 특별교통수단 도입이 시급함에도 운영비 등 재정 부담 등으로 꺼리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6일 경기도에 따르면 도내 31개 시군에서 지난해 말까지 도입한 장애인콜택시는 수원 48대, 고양 48대, 부천 41대, 용인 44대, 의정부 22대, 화성 24대, 광명 20대,
이천 13대 등입니다.
이들 지자체를 제외한 나머지 23개 지역의 경우 법정대수가 미달이거나 아예 전무한 지역도 있는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이에 따라 정부는 올해 2월 교통약자가 자유롭게 이동할 수 있는 권리를 보장해 주기 위해 국비 15억6천만원을 지원하기로 약속했습니다.
그러나 이날 현재까지도 수원과 화성, 구리 등 17개 지역에서 모두 66대가 추가 도입될 예정일 뿐 안산, 안양, 남양주 등 12개 지역은 장애인콜택시 유지·관리비 부담 등을
이유로 법정대수 확보는 커녕 사실상 모르쇠로 일관하고 있습니다.
이렇다 보니 장애인들의 이동권 보장을 위해 노력해야 할 지자체가 오히려 장애인차별을 부추기고 있다는 지적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도지체장애인협회 관계자는 “장애인에게 이동권은 생존권에 버금갈 정도다”며 “국비 등을 지원하고 있음에도 지자체에서 비용을 핑계로 도입하지 않고 있다는 건 장애인 이동권 침해는 물론
장애인 차별을 부추기는 꼴”이라고 토로했습니다.
이에 도 관계자는 “특별교통수단은 시·군에서 도입해야할 법적의무 사항이지만 일부 시·군에선 운영비 등 재정 부담으로 인해 도입을 사실상 꺼리고 있다”며 “일선 지자체에서는 조속히
법정대수 이상으로 도입해야 한다”고 설명했습니다.
3. 인천 남구, 장애인등급제 개편 관련 시범사업에 선정
인천 남구가 오는 2017년 시행되는 장애인등급제 개편 관련 시범사업에 선정됐다고 6일 밝혔습니다.
시범사업은 전국 지자체의 공모·접수를 통해 선정위원회의 대면심사를 거쳐 남구를 비롯한 전국 6개의 지자체가 선정됐습니다.
이에 따라 남구는 시범사업에 필요한 1억원의 교부금을 교부받아 올해 12월18일까지 한시적으로 사업을 추진합니다.
교부금은 청각·언어장애인을 대상으로 하는 의사소통지원 서비스, 장애인 자립준비지원 서비스, 장애인들에게 일자리 개발과 취업활동의 기회를 제공하는 장애인주간활동지원 서비스,
중증장애인 가정 주거환경 개선을 위한 원스탑클린 서비스 제공 등에 사용하게 됩니다.
구 관계자는 “장애인등급제 개편의 방향에 맞춰 장애인들을 대상으로 하는 다양한 서비스를 적극 발굴하겠다”며 “장애인의 욕구에 맞춘 서비스의 연계, 복지체감도 향상에 노력하겠다”고
말했습니다.
4. 이건그룹 필하모닉 초청, 시각장애학생 마스터 클래스 진행
음악가를 꿈꾸는 시각장애학생들이 세계적인 오케스트라의 지도를 받았습니다.
이건그룹은 5일 인천 이건본사에서 제 26회 이건음악회 초청 연주자인 ‘베를린 필하모닉 카메라타’가 시각장애 특수학교인 인천혜광학교 오케스트라와의 마스터 클래스를 진행했다고 6일
밝혔습니다.
악장을 맡고 있는 바이올리니스트 안드레아스 부샤츠는 “음악이라는 공통분모로 공감대를 형성해 학생들의 장애나 언어적 장벽을 거의 느낄 수 없었다”며 “어려움 속에 음악가를 꿈꾸는
학생들의 미래에 조금이나마 도움이 될 수 있어 기쁘다”고 말했습니다.
비올리니스트 울프강 탈리츠의 교습을 받은 김경석군은 “세계 3대 오케스트라인 베를린 필하모닉 카메라타의 일대일 수업은 인생에 다시 오지 않는 순간”이라며 “이번 만남을 통해
비올리니스트의 꿈을 확고히 했다”고 각오를 다졌습니다.
이건창호 관계자는 “인천혜광학교 학생들이 음악을 통해 장애를 극복하고 삶의 활기를 찾을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관심을 가지고 후원하겠다”고 전했습니다.
이건창호는 매년 인천혜광학교 음악캠프를 후원하며 운영비, 강사비, 악기 수리비 등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5. 장애인 국가대표 선수들, 광주U대회 응원 나서
유니버시아드대회 5일째를 맞이하는 7일, 대한장애인체육회 홍보대사인 박칼린 감독과 장애인양궁 국가대표선수들이 광주국제양궁장에서 펼쳐지는 양궁경기를 관람하며 응원전에 나섰습니다.
국내 뮤지컬 음악감독 1호이자 연출가인 박 감독은 2014 인천장애인아시아경기대회 개·폐회식 총감독을 담당했으며 현재는 대한장애인체육회 홍보대사를 맡고 있는 등 장애인체육과의
인연이 깊어 이번 경기 관람에 함께하게 됐습니다.
그동안 장애인양궁은 2012런던패럴림픽에서 금메달 1개, 은메달 2개를 획득하는 등 든든한 효자종목 역할을 했으며, 특히 2014인천장애인아시아경기대회에서는 금메달 1개, 은메달
4개, 동메달 3개를 획득하며 우리나라가 종합 2위를 달성하는 데 크게 기여한 바 있습니다.
문체부 관계자는 “이번 경기 관람은, 지난 6월부터 이천훈련원에서 훈련하고 있는 장애인양궁 국가대표 선수들의 경기력 향상에 긍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며
“장애인양궁 국가대표 선수들이 경기력을 높여, 내년 리우장애인올림픽대회에서 상위권에 진입할 수 있도록 문체부도 힘을 다해 돕겠다”고 밝혔습니다.
박 감독은 “작년 인천장애인아시아경기대회 개·폐회식 총감독을 맡았을 때, 장애인선수들의 한계를 극복하는 도전정신을 가까이에서 보고 느끼며 나 역시 한층 성장할 수 있었다. 그때의
주역들과 다시 함께하며 광주하계유니버시아드대회를 응원할 수 있게 돼 매우 기쁘다”며 “이번 경기 관람이 유니버시아드대회에 참가하는 선수들에게 힘이 되길 바라며, 우리 장애인
국가대표 선수들의 경기력 향상에도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습니다.
6. 청각장애인 홍수민, 제과제빵 국가대표 선발
한국장애인고용공단 대전직업능력개발원은 청각장애 2급 홍수민 훈련생이 제과제빵직종 대한민국 대표선수로 선발, 내년도 ‘제9회 국제장애인기능올림픽 대회’에 출전한다고 6일 밝혔습니다.
홍씨는 지난 1일 한국호텔직업전문학교에서 열린 ‘국제장애인기능올림픽 대회 제과제빵직종 국가대표 선발전’에서 “프랑스”를 주제로 초콜릿 및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