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취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7월30일 수요일 KBIC뉴스입니다.
=====
1. 韓 장애인 사격, IPC 세계사격선수권대회 ‘종합 우승’
한국 장애인 사격 대표팀이 세계선수권대회에서 종합 우승을 차지하며 2016 리우데자네이루 패럴림픽 티켓을 대거 확보했습니다.
대한장애인체육회는 한국 대표팀이 어제 독일 슐에서 열린 2014년 국제패럴림픽위원회 세계선수권대회에서 금메달 10개, 은메달 3개, 동메달 4개를 획득해 53개 출전국 중 종합
1위에 올랐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대회에 53개국 선수 265명이 참가한 가운데, 우리 대표팀은 14명의 선수가 출전해 패럴림픽 출전권 11장을 획득했습니다.
앞으로 내년 IPC 사격월드컵에서 여자 출전권 1장을 추가 획득할 경우 국가별로 최대 12장이 주어지는 패럴림픽 참가 쿼터를 최대로 확보하게 됩니다.
이번 대회에서 한국 선수 중 가장 빛난 선수로는 청주시청 소속의 박진호 선수로, 소총 부문 세계신기록 3개와 세계 타이기록 1개를 수립하며 개인전 금메달 1개, 동메달 1개,
단체전 금메달 3개를 획득해 대회 4관왕을 차지했습니다.
한편 장애인 사격은 지난 2012 런던 패럴림픽 당시 선수 12명이 출전해 금메달 3개, 동메달 1개를 따낸 대한민국 장애인 스포츠의 대표적인 효자 종목입니다.
2. ‘근로능력 따른 장애인연금’ 갈리는 장애계
장애등급제 폐지에 대한 논의가 뜨거운 가운데, 폐지의 핵심인 장애인연금 수급요건으로 근로능력평가를 도입해야 한다는 의견에 대해 장애계가 찬반 양상을 보였습니다.
‘장애등급제 폐지와 장애인연금 제도 개선 토론회’가 어제 여의도 이룸센터에서 열렸습니다.
이 자리에 참석한 충북대학교 윤상용 교수는 장애인연금이 제도 취지에 부합하기 위해서는 현재의 의학적 손상 중심의 장애 등급 체계가 아닌 장애가 개인의 노동시장 경쟁력에 미치는
영향의 정도를 의미하는 근로능력 중심의 장애등급체계로 개편돼야 한다고 설명했습니다.
윤 교수는 “외국의 사례에서 보면 기여방식이든 비기여방식이든 동일한 장애정의와 판정을 두고 있고, 의학적 능력 이외에 별도로 근로능력평가를 동일하게 뒀다”며 “국제비교적 관점에서도
가장 후진적인 방식이라고 할 수 있는 의학적 손상 평가만을 통해 노동능력의 심각한 손상을 규명하고 있는 현재의 장애판정 방식은 반드시 개선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어 윤 교수는 “의학적 손상 외에 근로능력에 초점을 둔 기능적 능력 평가 요소와 재활가능성 사정 요소가 함께 평가돼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반면, 전국장애인부모연대 김기룡 사무처장은 장애인연금은 장애로 인해 제한적인 노동에만 종사하게 돼 소득활동을 하지 못하게 됐거나 다른 사람에 비해 소득 수준이 낮은 사람에게
제공되는 소득 보장제도라고 할 수 있다”며 “장애인연금 수급 여부는 장애상태나 근로능력이 아닌 어느 정도 소득보전이 필요한지만 판단하고, 의학적 기준은 굳이 가져갈 필요가 없다”고
강조했습니다.
3. 인천장애인차별철폐연대 저상버스 도입 등 요구 2일째 노숙농성
인천장애인차별철폐연대가 24시간 활동보조와 법정 저상버스 도입을 요구하며 인천시청사 정문에서 사흘째 노숙농성을 벌이고 있습니다.
이들은 지난 6·4 지방선거 당시 유정복 인천시장 후보가 인천장차연이 제시한 ‘장애인 권리보장 정책공약화 질의서’에 대한 답변을 통해 장애인계의 7대 요구안에 대해 전폭적인 수용의
의사를 밝히고도 예산이 부족하다는 등의 이유로 묵살한 것은 문제가 있다며 반발하고 있습니다.
특히 이들은 활동보조서비스 24시간 시범사업과 저상버스 추가도입 문제는 예산과 상관없이 추진돼야 한다고 주장하며, 인천시의 올해 저상버스 도입 목표는 174대였으나 고작 40대
도입에 그친 것은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인천장애인차별철폐연대는 “인천시가 말로만 복지를 외치면서 국토교통부의 지침을 어기고 있고, 시가 전액 책임지는 것도 아니고 중앙정부에서 50% 예산을 지원하는데도 이를 실행하지
않은 행태는 규탄받아 마땅하다”고 주장했습니다.
이들은 또 “24시간 활동보조를 받지 못한 장애인들의 죽음이 속출하고 있는데도 예산을 이유로 책임을 회피해서는 안 된다”며 “24시간 활동보조 시행은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중증장애인들의 생존권적 요구”라고 강조했습니다.
이와 관련해, 노동당 인천시당도 인천시의 공약 이행의 연내 실시를 촉구했습니다.
4. 부산시 간부, 시각장애인에게 “눈이 안보인다고…” 망언
국가인권위원회 부산인권사무소가 장애인에게 모욕적 언사를 한 부산시 간부에 대해에 조사를 벌이기로 했습니다.
이 사건은 지난 18일 장애인들이 중증장애인 콜택시인 ‘두리발’ 의 부산시 직영과 최중증장애인에 대한 24시간 활동보조 시범 지원을 요구하며 부산시청 앞에서 시위를 벌이던 중
갑자기 소나기가 내린 가운데 1급 시각장애인 37살 김모씨는 시청으로 들어가려 했으나 청경이 이를 제지하면서 말싸움이 벌어졌습니다.
김씨는 10분간 내리는 비를 맞아야 했고, 비가 그친 후 장애인들이 부산시에 이 사실을 항의하는 과정에서 관련 부서 간부가 “눈이 안보인다고 말을 함부로 하냐”고 발언했습니다.
인권위 관계자는 “시각장애인이라는 사실을 안 상태에서 이 같은 발언을 했다면 인권침해”라며 “관련자 조사를 거쳐 후속 절차를 밟을 방침”이라고 말했습니다.
5. 정부, 부처별 여성장애인지원사업 2016년 통폐합
보건복지부와 여성가족부 등 그동안 부처간 각각 운영되던 여성장애인 지원사업이 오는 2016년 통합됩니다.
정부는 지난 28일 정홍원 국무총리 주재로 제8차 사회보장위원회를 열어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사회보장제도 조정·연계 및 관리 강화방안’을 논의해 확정했습니다.
이에 따라 보건복지부와 여성가족부가 각각 운영하는 ‘여성장애인 교육지원사업’과 ‘여성장애인 사회참여 지원사업’이 2016년 하나로 통합되고, 복지부와 교육부가 각각 운영하는
장애아동 치료지원사업인 ‘발달재활서비스’와 ‘치료지원서비스’도 묶이게 됩니다.
또한 여가부가 성폭력 피해자를 지원하기 위해 마련한 ‘여성·학교폭력원스톱지원센터’, ‘해바라기 아동센터’, ‘해바라기 여성·아동센터’는 내년까지 명칭과 기능 등이 재조정에
들어가고, 통일부의 탈북산모 도우미지원사업도 내년부터 복지부의 산모·신생아건강관리사지원사업으로 통합됩니다.
6. 장애인단체 사칭해 공영주차장 운영권 사기
존재하지도 않는 장애인단체 임원을 사칭해 ‘시세보다 40% 싼 가격으로 낙찰받은 공영주차장 운영권을 넘겨주겠다’고 속여 34명으로부터 196억원의 투자금을 받아 가로챈 일당이
경찰에 적발됐습니다.
경기 광명경찰서는 어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 등의 혐의로 42살 윤모씨를 구속하고 68살 박모씨를 불구속 입건했습니다.
이와 함께 또 다른 범죄로 구속 수감 중인 강모씨를 추가 입건하고 구속영장 실질심사를 앞두고 달아난 고모씨를 쫓고 있습니다.
경찰에 따르면 윤씨 등은 2011년 5월부터 지난 1월까지 서울·경기·울산 일대 공영주차장 116곳의 운영권을 싸게 넘겨주겠다고 속여 34명의 투자자로부터 5천만~35억원씩 모두
196억원의 투자금을 받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이들은 장애인 관련 단체가 지방자치단체의 공영주차장 운영권 입찰에서 낮은 가격에 수의계약을 할 수 있다는 점을 내세워 투자자들을 끌어모았습니다.
이 과정에서 장애인협회 이사를 사칭했고, S건설사 등 법인 2곳을 만들어 재력을 과시하면서 주차장 운영권 양도를 장애인협회로부터 정식 위탁받았다고 속인 것으로 경찰 조사결과
드러났습니다.
끝으로 날씨입니다.
=====
이상으로 7월30일 수요일 KBIC뉴스를 마칩니다. 제작에 이창훈, 진행에 홍옥희였습니다.
당분간 수요일 정규방송은 진행자가 투입될때까지 잠정 휴방합니다. 청취자 여러분의 양해를 부탁드리며 빠른시일내에 좋은 방송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 K.B.I.C.[...]